[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1000만 원 선고… 항소심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재판에서 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이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과 책임 회피 성태도를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한 가운데, 오 시장 측은 판결문 분석을 통해 항소심에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세훈 시장의 선거 관련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당연퇴직 처리가 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공표 및 관련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 아닌, 오 시장 측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실제 수행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 간의 연락 정황, 그리고 관계 악화 이후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연락 내역 등 사실관계를 매우 상세하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 전문가들은 이처럼 상세한 판결 이유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역으로 항소심에서 공격과 반박의 여지를 넓혀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판결문에 적힌 특정 사실관계나 실체적 진실과의 불일치를 집중 공략해 심증을 뒤집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만큼 오 시장 측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 대납 등 핵심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감형받기는 쉽지 않아, 항소심에서는 '완전 무죄'를 끌어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오 시장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에서는 여론조사 의뢰 목적과 비용 대납 여부 등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한층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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