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만금,「한-중 FTA 산단」지역으로 선정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입력 2015.06.24 00:00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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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산업단지 후보지 중 단독 선정, 대중국 투자전진기지로 역할 기대

- 한‧중 경제협력단지 선도 사업으로 추진, 중국기업 투자 가속화 전망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한국 측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새만금이 단독 결정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효과가 제고되고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가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 산업단지(이하 산단)는 한‧중 FTA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산업단지의 설립․운영․개발 및 기업투자 증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 (근거) 한‧중 FTA 협정문 제17.26조(경제협력, 한국-중국 산업단지/공업원)

1. 양 당사국은 지식공유, 정보교환 및 투자증진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단지/공업원의 설립,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단지/공업원에 대한 기업의 상호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

새만금지역에 한국 측 한‧중 FTA 산단을 조성키로 결정한 것은 지난 해 한‧중 양국 정상이 합의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이하 경협단지)* 추진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은 양국 대표기관이 공동연구 진행 중인 한‧중 경협단지*의 선도 사업으로 양국 관계 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 (한‧중 경협단지) 한-중이 단지 조성부터 투자유치까지 국가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별경제구역으로, 양국 자본과 기술력, 교역조건 등의 결합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통해 대중국 투자유치 유도

한‧중 FTA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 및 양국 간 협력방안 등은 양국 고위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논의를 시작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은 한‧중 FTA에 따른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현재 조성중인 선도 사업지역에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 새만금 한,중 FTA산단 위치도[제1.2공구]

우선, 2017년 내 조성이 완료되는 새만금 산업용지 1·2공구*(4.5㎢,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중)를 “한‧중 FTA 산단 선도 사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 새만금 내 산업연구용지(전체 41.7㎢) 중 약 10%, 새만금산업단지(18.7㎢) 중 약 25%

* 1공구(1.9㎢)는 금년 말, 2공구는(2.6㎢)는 ‘17년 말 조성완료(現 3.42㎢ 신규 분양 가능)

- 향후, 양국 기업의 산단 수요, 양국 간 협력 경과*에 따라 추가 지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양국 연구기관(韓 대외경제정책硏, 中 거시경제硏)에서 공동 연구 중인 “한‧중 경협단지 협력모델” 연구를 기반으로 양국 간 세부사항 검토․협의 추진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중국 옌타이시와 교류협약(MOU)을 체결(‘15.5.27)하고, 중국 CNPV(China Photovoltaic)사와 태양광제조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15.6.10, 3천억 원 규모)한데 이어, 한‧중 FTA 산단 추진 확정을 통해 새만금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장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공식협의체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새만금지역에 대한 규제특례지역 및 새만금 신(新)발전전략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