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6명의 공적연금 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이중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확정했다. 야당 간사는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맡는다.
국회는 지난 달 29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공적연금 관련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공적연금강화특위는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노후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상향 및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지난 5.29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2085년까지 66조원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다.
공적연금 특위는 조만간 14명(여야 각 7명, 야 1명은 비교섭단체)의 위원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적연금강화 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말까지이며(1회에 한해 연장가능), 의결 사항에 대해선 11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국가 책임 하에 모든 국민인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용돈수준의 연금액, 광범위한 사각지대 등으로 노후대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이번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공적연금이 최소한의 노후대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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