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남북관계 현안과 2분기 평화지수 전망’ 보고서에서 통일전문가들 85.5%가 북한 김정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92.7%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근혜 정부가 근거 빈약한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 추진하고 있는 강경과 고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북한 정세판단 때문이다.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일치시키면 남북관계 개선은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지금은 김정은 체제 붕괴를 염두에 둔 ‘통일준비’를 할 때가 아니라,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준비’에 방점을 둬야 한다.
지금과 같은 남북대치상황이라면 광복70주년 공동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북한은 이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이유로 광주 U대회 불참을 통보하였다. 흥행의 면에서나 남북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5.24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하고,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 회담 제의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일부 대결주의자들의 ‘북한 붕괴론’에 연연하지 말고, 대다수 통일전문가들의 조언에 귀기울여야한다.
2015년 6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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