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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사립학교도 학교주관 교복구매제, 의무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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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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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부총리, “사립학교도 전부 실시토록 하겠다”고 답변

전국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사립 중ㆍ고교 3곳 중 2곳이 교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 교육부가 개정한 <교복구매 공동요령>에서 여전히 사립학교에 대해 자율실시토록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교육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를 의무실시하여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학교주관 교복구매의 경우 개별구매보다 34% 정도 교복비가 저렴하다. 전국적으로 공립학교의 97%가 이 제도를 실시하는 반면, 사립은 31%로 3곳 중 1곳만 참여하고 있었다.”면서, “사립학교의 참여율이 대단히 낮은 이유는 이 제도를 의무실시토록 한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자율참여토록 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2월 본 의원이 사립학교도 의무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교육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4월 27일 개정된 <교복구매 운영요령>에서 여전히 사립학교에 대해 자율실시토록 했다.”면서, “대형 교복업체의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로비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다. 사립학교 쪽에 대해서도 그 부분(학교 주관 교복구매제)에 대해서 전부 시행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가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주선 의원은 "학교가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교과서, 졸업앨범, 수학여행과 마찬가지로 교복도 학교의 공적개입이 필요하다"며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는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사립학교도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부총리는 “박주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데로(사립학교도 의무실시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해, 앞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사립 중ㆍ고교도 국공립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참여 현황'을 보면, 올해 2월 19일 기준 전국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국공립 학교는 총 3,737개교 중 3,624개교(참여율 97.0%)가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를 실시했다. 반면 교복을 착용하는 사립 중·고등학교 1,553개 가운데 484개가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해, 참여율은 31.2%로 매우 저조했다. 교육부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사립학교 3개교 중 2개교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시는 교복을 착용하는 67개 사립학교가 모두 참여했지만 제주도의 경우 참여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서울도 참여율이 15.9%로 저조했고 경북 20.2%, 부산 20.7%, 경기 20.9%, 전북 21.2%, 인천 21.4%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학교주관구매제도의 평균 낙찰가는 16만8천490원으로, 개별구매보다 34% 정도 싼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