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사용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 국회 운영지침을 하달한 것은 새누리당의 굴욕이자, 국회의 굴욕이고, 삼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집권당 지도부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야당을 제외한 국회운영과 법안통과를 지시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가 자신을 사사건건 막는다며 10월 유신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유정회라는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국회를 무력화시킨 것을 연상시킨다.
국회를 통법부로 격하시키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야당을 배제한 정국운영을 지시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 발상이다.
새누리당이 만일 이 같은 박근혜대통령의 지시에 순응한다면 스스로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했음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대통령의 지시만 난무하는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를 청와대의 출장소쯤으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인식과 독재적 지시를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헌법과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변화 없이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입법과 관련한 논의가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4년 9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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