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은 기가 찰 지경이다.
안보에 관한 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은 ‘구멍 뚫린 10년’으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두 정권의 공통점은 당하고 나서 화들짝 놀라 펄쩍 뛴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위기를 사전에 관리하는 치밀함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단호함도 없고 공수표 같은 사후약방문만 떠들썩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의 안보컨트롤타워가 군미필자들로 채워져 세간의 빈축을 사더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실은 위기 대응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를 정도다.
DMZ 목함지뢰 사건이 터진 뒤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없이 대통령과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기관들이 마치 합창하듯 딴소리만 하더니 이제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북측의 도발이 일어났을 경우 북측이 오판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물리적 상황을 장악하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눈 뜬 장님같이 일주일을 보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남북협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을 면피할 수 없다.
또 두 박자 세 박자 늦은 뒷북 조치를 말로만 한다고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우리 안보의 가장 큰 구멍은 청와대였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안보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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