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헌재 직원채용시 정당 경력 요구”
헌법재판소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력서에 ‘정당 활동’ 등을 적어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정당 경력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원 채용공고문을 공개하면서 “특정 정당 경력 때문에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채용공고문을 보면, 2014년 12월 26일자에는 ‘정당 활동’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나, 2015년 2월 13일자에는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지난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위헌사건’에서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일반적·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입법 목적과 입법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다른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정당 가입을 일체 금지하는 건 과하다”라며 소수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올해 이력서에 정당 관련 활동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정당의 가입‧탈퇴에 대해 알아보려 한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활동 내용을 폭넓게 살펴보기 위한 것”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기호 의원은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 및 정당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과거 정당가입 및 활동이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의 반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 경력만으로 이른바 ‘사상검증’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KJB한국방송] 78년 동안 대한민국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해 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10월 2일 수사 전담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전담 기구인 '공소청'이 정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4일 설명회를 열고 중수청의 직제, 수사관 임용령,...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KJB한국방송 | 국회·순천 = 뉴스팀 학교안전법 개정안_2026년 8월 4일 Ai작.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학교장과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수사 권한 커진 경찰, 비위 저지르면 즉각 옷 벗어야"
[KJB한국방송] 이재명 대통령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을 향해 높은 도덕성과 엄정한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왜곡이나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파면·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 수사 기구로...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군 공항 이전 3대 조건 중 2개 해결…국가산단 조성만 남아"
KJB한국방송 | 서울·무안 = 종합취재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하며, 무안군이 제시한 선결 조건 가운데 대부분이 해결됐고 국가산업단지 조성만 남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은 4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국가 책임 강화·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추진"
KJB한국방송 | 국회 = 뉴스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의 책무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삼석의원=의원실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
김문수 의원 "KTX·SRT 통합으로 순천역 고속열차 대폭 확대…전라선 교통편의 개선 기대"
KJB한국방송 | 순천 = 뉴스팀 오는 9월 KTX와 SRT의 통합 운영을 앞두고 순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은 4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KTX·SRT 통합을 계기로 순천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사회
more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KJB한국방송 | 통영 = 뉴스팀 통영해양경찰...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KJB한국방송 | 순천=뉴스팀 순천시가 신규임용과 휴직자 복직,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근무 조정 등을... -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민간위원장 위촉민관 협력 본격화… "세계 딸기산업 교류·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기대"
KJB한국방송 | 충남 논산=뉴스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data/news/202606/news_1781456639.1.png)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data/news/202605/news_1778251652.1.png)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
![[문화]김은정, 개인 사진전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 개최… 자연이 건네는 쉼과 위로](/data/news/202607/news_1782957207.1.jpg)
오피니언
more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data/news/202607/news_1783154662.1.png)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data/news/202605/news_1779305673.1.png)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data/news/202602/news_1771587784.1.jpg)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
[기고]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
포토뉴스
more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대응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수색이 늦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할 핵심 자료였던 CCTV 118대의 영상이 보존기간 만료로 모두 삭제될 때까지 ...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KJB한국방송 | 국회·순천 = 뉴스팀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학교장과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KJB한국방송 | 통영 = 뉴스팀 통영해양경찰서가 거제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잇따라 발생한 표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표류자 4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4시 42분께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함목해수...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군 공항 이전 3대 조건 중 2개 해결…국가산단 조성만 남아"
KJB한국방송 | 서울·무안 = 종합취재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하며, 무안군이 제시한 선결 조건 가운데 대부분이 해결됐고 국가산업단지 조성만 남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은 4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