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의원-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감
- 우리나라 부패관련 지수 OECD국가 중 최하위권, 비위공무원수도 증가
- 이 의원 “권익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 위해 힘써야”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은 1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오히려 각종 부패관련 지수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기에는 권익위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부패관련 지수 추이를 참여정부와 MB정부, 박근혜정부 별로 각각 비교하여, 부패관련 지수가 MB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점차 악화됐다고 밝혔다.
매년 국제 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CPI지수는 2006년 이래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PERC(홍콩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 아시아국가 부패인식지수는 참여정부 때(5.44)보다 박근혜 정부(6.98)들어 오히려 1.54포인트 증가하여 부패 정도가 더 심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는 2006년 8.77에서 2014년 7.83으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비위공무원 수는 2006년 1,584명에서 2014년 2,30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2008년부터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오히려 부패관련 지수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의원은 ‘부패방지’를 위해 힘써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관련 내부규정을 2,137건이나 위반한 것을 지적하였다. 자체감사에서 매번 업무추진비 내부규정 위반이 적발됐지만 5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이의원은 질의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로의 개선을 위해 권익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 차원에서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행위 제한” 제도 도입과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부패에 대한 우려를 받고 있다”며, “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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