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현의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은 개선 필요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입력 2015.09.21 14:00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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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신 인재 채용은 증가세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은 개선 필요

- 수도권으로의 통근버스 운행은 현지화 더디게 만들어,

이주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

-지역출신 인재 채용은 증가세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은 개선 필요

-수도권으로의 통근버스 운행은 현지화 더디게 만들어, 이주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채택되고 추진된 정책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가족들과 같이 이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이주를 확대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세금감면을 비롯한 교육,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의 직원들은 여전히 예전부터 거주하던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가스공사(대구), 석유공사(울산), 광물자원공사(원주), 석탄공사(원주)의 현지화 노력이 채용부문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가족 동반 이주율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혁신도시 출신자들의 채용률을 보면 가스공사 2012년 4.0%, 2013년 13.8%, 2014년 11.8%, 2015년 8월 현재 22.4%로 개선되고 있다. 석유공사는 2012년 1%에 불과하던 지역출신 채용률이 2013년 3%, 2014년 6.3%로 좋아졌다. 다만 광물자원공사만이 2013년 4명을 채용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은 1명도 지역출신을 채용한 적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보면 가스공사는 임원을 포함한 부장 이상 간부급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8.1%에 불과했고 광물자원공사 13.4%, 석유공사 16.7%, 석탄공사 26.3%였다.

전체 이전 대상직원으로 확대할 경우, 가족동반 이주율은 가스공사 37%, 석유공사 27.8%, 광물자원공사 24.2%, 석탄공사 37.8%였다.

혁신도시로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전공공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전 공공기관은 단신 이주한 직원들의 귀가를 위해 작게는 일주일에 2~3회 많게는 매일 통근 버스를 복지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이 통근버스의 이용을 위해 월요일은 출근시간을 10시까지, 금요일은 오후 1시 퇴근 또는 5시 20분 퇴근이 가능한 유연근로제까지 도입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단신으로 이주한 직원(537명)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 17시20분에 버스 18대, 일요일 19시, 월요일 6시에 총 19대의 버스를 동원하여 수도권(분당, 용인, 기흥, 죽전, 수지, 서울역, 잠실, 사당 운행)으로 운행하고 있고 예산은 13.5억원을 소비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버스 2대, 오후 6시 10분에 5대 총 7대를 운행 중(사당, 양재, 평촌 등)이며 관련 지원에 6억424만원 지출하고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원주로 이전한 광물자원공사는 수도권 통근근무자를 위해 매일 아침 3대(사당,신도림,홍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금요일은 저녁에 퇴근 차량도 1대 운영하고 있다.(3억 2천만원 지출)

다만,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석탄공사만이 출퇴근, 주말귀가 등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현 의원은 “맞벌이, 자녀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이주가 쉽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공공기관을 위해 버스 노선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근버스 운행은 민간운수기업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한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허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족이주 정책으로 변경되어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