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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제5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4.10.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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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가족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월호법 타결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주었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가족들을 방문했을 때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특검 후보로 추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박영선 우리 당 원내대표에게 “유가족이 추천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가족이 추천하는 후보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지 않으면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유가족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낙하산 인사를 가장 비난하던 박근혜정부가 출범 2년째 낙하산 인사 참사를 계속하고 있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낙하 지점이 적당해야 한다.

적당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많다. 금융그룹 회장, 행장 자리도 특정 지역이 독식하는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금융노조에서도 가장 큰 조건이 낙하산 인사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독식인사가 금융권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특정지역만 발전시키고 또 특정 지역은 피해를 보는 불을 보듯 뻔한 불균형 발전이 예상된다.

더욱이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前창원시장 친박계를 임명한다는 보도에 아연질색이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내정 된 김성주 회장은 지금까지 한번도 적십자사에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권에 어려움도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인사는 반드시 제한해서 박근혜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서민증세 논쟁이 뜨겁다. 작년 말 문화체육부 조사에 따르면 부의 분배가 불공정 하다는 국민이 83.1%,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국민이 86.9%나 된다고 한다.

지난 3년 사이 저소득층의 자산은 가구당 1,440만원이 감소한 반면 10대 그룹은 사내 보유금 146조원이나 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담배 값,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도 조세수입이 올해보다 11조 3,310억원 감소한 세법 개정안 부수법안을 보내왔다. 세수가 줄어 재정 적자가 쌓이면 나라살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피해는 어려운 서민에게 집중된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이고, 조세 정의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온갖 꼼수로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을 궁리를 하기 전에 부자 감세부터 강력히 철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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