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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장 30년지기 절친 서영진대표, 임금 과다지급 책임져야한다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입력 2015.10.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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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임금책정 잘못한 직원은 없다?

광주문화재단 4억 임금과다지급 결재라인 엄중 문책해야

광주시장 30년지기 설을 앞세운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가 취임하자 직원들과 지역문화계는 반대여론에도 입성한 것은 윤장현시장과의 돈독한 관계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광주시 입김에서 벗어난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정립 과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서영진대표 취임 1년 동안 그러한 기대는 이미 사라졌고 높은 사람들의 입지 강화에만 신경 쓰는 분위기로 변해버렸다는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광주시 종합 감사결과 불거진 임금 과다지급 환수 조치과정에서 윗분들의 몸보신 행태가 두드러진다는 비판이 새어나오고 있다.

현재 광주문화재단을 통째로 삼키려는 듯한 임금 과다 지급 문제는 적지 않은 환수금액과 문책 범위를 둘러싸고 확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광주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전․현직 20여명의 직원이 임금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냈다.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한다.

임금 과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무라인과 대표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2011년부터 2015년 4월 종합 감사가 펼쳐질 때까지 불합리한 과다 임금 체계가 문제되지 않았다.

업무태만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알고도 쉬쉬했는지 등 문책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할 과제다. 사회 현상 중에서 문제를 발견했으면 원인을 찾아내는 게 우선순위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문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4억 환수조치만 내려지고 이에 대해 과다지급대상자들의 불만만 노출되고 있을 뿐 문책이라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해당 직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는 소문만 나돌고 있다. 잘못 지급된 공금은 어떤 딱한 사연이 있더라도 환수하는 게 정도다.

그게 법치국가의 올바른 공직수행이며 조치에 응하는 게 공동체의 도리다. 광주시가 엄하게 다스려야할 부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재단의 임금체계 획정실무자와 결재라인, 그리고 광주시청 관리 감독실무자들을 확인하여 일벌백계 차원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4년 넘게 공금 4억원을 임금으로 과다 지급한 행위를 가볍게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징계 범위에는 서영진 대표가 빠질 수 없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후 올 4월 감사가 있기까지 서영진 대표 체제는 왜 이러한 인사와 회계부조리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그리고 광주시의 감독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된 것인지도 정밀 분석하여 이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

시중에는 감사 음모설이 나돌고 있다. 광주시가 이제껏 발견하지 못한 광주문화재단 임금 과다지급 사실을 이제야 밝혀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말들이 나돈다.

문화재단은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감사원 감사, 2012년 광주시 종합감사 등을 받았다. 이때 지적되지 않은 임금 문제가 2015년 4월 이뤄진 시 종합감사를 통해서야 드러난 것이다.

이게 “재단 내부에서 기획된 감사가 아니냐” 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근거다. ‘문화재단이 무엇 때문에 자기 치부를 드러내겠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 감사 결과에 대해 소극적인 문화재단의 대응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임금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 2011년 당시 문화재단이 ‘왜’ 그랬는지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 그리고 왜 지금껏 부조리한 임금체계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추가 설명이 없다.

광주문화재단의 임금 과다 지급 환수 파동은 30연지기 구설 때문만으로도 정밀한 사실 확인과 엄격한 징계 잣대가 적용되어야한다. 윤장현시장과의 막역한 관계에 있는 서영진대표와 그를 보좌하는 결재 라인 간부와 실무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역시 정실이 작용하는구나 하는 자조적인 비판을 면키 어렵다.

서영진대표가 이끄는 광주문화재단에서 임금 과다지급 환수 문제가 확산되자 시중에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도 보인다. 애당초 대표에는 고인이 된 김재균 전 의원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힘을 타고 있었다. 그의 종합적 경력이 빛나고 문화적 역량, 공동체 조직 운영 측면에서 탁월한 자질을 보여주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쉽다는 서운함이 반격의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정부분 형성되어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 9월 29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1차 서류를 통과한 대표이사 공모자 5명을 대상으로 재단의 비전과 경영전략에 대해 사전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열었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은 객석에서는 일체 질문이 불가능했으며, 각 후보자가 10분씩 발표 순서대로 한 명씩 들어와 다른 후보자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볼 수 없도록 했다.

문화재단이 대표이사 공개모집 과정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과 면접심사 결과 김재균 씨가 1순위로 결정된 사실을 기억하는 이가 많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 9월29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1차서류 통과한 대표이사 공모자 5명을 대상으로 재단의 비전과 경영전략에 대해 사전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열었다.

후보자들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문화재단의 재원 확보, 중·장기 비전 전략 수립 등 비슷했으나 몇몇 후보는 ‘인적 네트워크’를 강조해 대표이사의 역할로써 재원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윤장현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내정설이 돌고 있는 서영진 씨는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요즘 언론에서나 여기저기에서 윤 시장과 친하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 그렇다. 맞다. 우리는 30년지기 절친이다.

하지만 친하기 때문에 문화예산이나 행사를 할 때 잘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민은 문화재단에 대한 독립성, 청렴성, 문화 창달 선도적 역할 등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지 가늠케 한다. 30년지기 정실 인사의 오해를 청산하지 않는 한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150만 광주시민에게 각인된 부정적 시각은 거두어내기 어렵다. 인사 오해의 청산은 4억 임금 과다지급 환수 사태에 대한 준엄한 징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뉴스호남 길래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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