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관 균형 인사는 사회통합의 시작, 법원, 법조 일원화·여성 법조인 채용 확대·지역 배려 통해 인사 편중 대비해야”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4.10.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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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 출신 법관, 수도권 출신 법관 비중 육박, 간부급(지법원장/고법원장) 60% 육박

- 외국어고등학교 출신 법관 증가에 따른 서울 출신 신규 법관 비율 급증

<박지원의원>사진=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의원(전남 목포)은 오늘(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체 법관 및 신규 임용 법관 출신 지역 자료를 분석 제시하며 “법관 인사에서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뚜렷한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법조 일원화 등 대법원은 법관 인사개혁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오고 있지만 인사 편중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은 법관 인사가 지역 안배가 아닌 성적 등 오직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역 편중 현상은 엄연한 현실이기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그리고 법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한 전체 법관 출신 지역(출생지 기준) 관련 자료를 최초로 분석한 결과, 2014년 현재 영남 출신 법관이 922명(전체 2,768명의 약 33.4%)으로 서울(777명)보다 많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946명, 34.2%)에 육박해서 대전충청(235명, 8.5%), 호남(527명, 19.0%)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신규 법관 채용 인원 총 55명 중 영남 출신은 17명으로 30%를 상회한 반면, 충청(4명, 7.3%), 호남(9명, 16.4%)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향후 영남 지역 편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13년 이후 전국 지법원장 및 고법원장의 출신 지역을 보면 영남 출신 간부급 법관은 2013년 조사 대상 총 24명 중 14명(58%), 2014년 조사대상 총 28명 중 16명(57%)에 달해 무려 50%를 넘고 있다”며 “간부급 법관이 향후 대법관 및 대법원 주요 보직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의도한 결과이건 그렇지 않은 결과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법관 출신 고교 자료를 제시하며 “외국어 고교 출신 법관이 급증하는 현상도 존재한다”고 말하고 “법관 균형 인사는 사회통합의 시작이기 때문에 법관 채용 시 다양한 인사 기준을 적용하고, 경력법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여성 법조인 채용 확대, 지역 탕평 인사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