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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온라인상 불법유통되던 동물용의약품, 정부-사업자 간 업무협약으로 근절 기대”
- 대한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동물약품 등 3개 협회도 동참 - 네이버·카카오·쿠팡·당근마켓, 지난 11일 근절 의사 밝혀 -“ 동물 특성을 반영한 관련 법 제·개정 모색 ”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상 거래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온...- 정치
2023.10.31 13:51
- 정치
2023.10.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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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일본 사가현의회의 요청으로 신뢰관계 확인 시간 가져
- 양 의회 간 지속가능한 우호 교류 방안 모색 등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과 한일의원친선협의회[대표 송형곤(고흥1,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광양시 일원에서 일본 사가현의회 방문단과 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과 송형곤 한일의원친선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도의원 10명, 사가현의회 루스 시게유키 국제교류추진의원연맹 단장과 사카구...- 정치
- 지역의회
2023.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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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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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중앙아시아 ‘최초’ 타슈켄트주의회와 교류의향서 체결
- 경제‧통상‧문화‧교육 등 실질적 교류분야 상호 협력키로‧‧‧한국어 교사 파견 등 논의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신북방 거점지역인 우즈베키스탄 지방의회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시장 개척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1일부터 6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와 사마르칸트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동욱 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방문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타슈켄트주의회 미르자예프 조이르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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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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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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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상공인 금융부채 사고금액 1,134억, 전년 2배↑
- 전년 대비 부산서구 사고율 7.4% 폭증, 금액은 부산진구 76억 최대 증가 - 박재호 의원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금융대책 마련 필요” 부산지역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한 금액이 올해 8월에 이미 1,134억원을 넘어섰다. 22년 전체 609억원의 2배 수준으로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정...- 정치
2023.10.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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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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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통신채권 등 채권추심업계 잘못된 영업관행 개선!
- 17일 금감원 국감에서 소멸시효 관리 없이 통신채권 추심에 대한 문제 지적 - 윤영덕 의원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추심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7일(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회사들이 통신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정치
2023.10.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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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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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도둑질 조작질 카카오, 국민에게 버림받고 싶나”
- 공유의 탈을 쓴 카카오의 만행 ... 혁신 없고, 탐욕만 득실 - 기존 내수시장 흔들어, 활력 빼앗고, 생태계 교란까지 일삼나 - 만들면 빼앗고, 수수료 붙여, 종속시키는 침탈수법 여전 - 불공정 기술탈취 논란에 이어, 경영진 주가조작까지 - 벼랑끝 민생 죽이는 주범으로 낙인될 우려 - 결자해지-원상회복-공개사과로 다시 혁신하길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경종 울려야...- 정치
2023.10.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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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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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국내 외국인학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 표기
- 동해·독도 표기 없는 무표기 교과서 급증 - 정부 차원 대책과 예산 확대 필요 독도의 날과 독도 사랑 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학생이 재학 중인 외국인학교 교과서 동해·독도 오류 표기 실태가 공개됐으며,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강화에 맞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정치
2023.10.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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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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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현장 대리수령·불법하도급 '횡행'
- 조오섭 의원, 위임장 방식 60% 이상 임금직접지급제 위반 - 건폭몰이 여파 국내노동자 빈자리 외국인력 50% 이상 범람 국토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수도권 LH건설공사 현장들이 임금직접지급제를 위반하는 대리수령과 불법하도급이 횡행하며 외국인력 비율도 5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27일 국토부, LH 등에서 제출받은 수...- 정치
2023.10.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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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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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신규 투자사업 경제성·재무성 ‘조작’ 의혹
- 1,000억 이상 사업 5건, 토지비·예비비 누락…총사업비 왜곡 - 조오섭 의원 "KDI 예타 무력화, 기재부 훈령 위반, 혈세낭비"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순현재가치 등을 조작해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5일 인천공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추진...- 정치
2023.10.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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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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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올해 입학식‧졸업식 없는 학교(입학/졸업예정 0명) 164개교, 2개교
- 올해 졸업 예정자 10명 이하 1,926개교 - 안민석 “교육 때문에 이사가는 일 없도록 지방교육 투자해야” 초저출생시대 학생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정치
2023.10.2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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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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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평형수 검사, 고작 1%도 안돼
- 6개현에서 출항한 선박 중 90%는 방사능 검사 안해 -“ 보여주기식 아닌 일본에서 입항한 선박 모두 검사해야 ”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평형수 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형수 검사가 후쿠시마 인근에서 평형수를 주입하는 선박 선정 기준이 있음에도 이행률은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 정치
2023.10.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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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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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사가 지방의료원 순환 근무한다더니...150명 정원에 선발 24명 불과
- 지방의료원 의사 8명, 국립대병원 교수 ‘타이틀’ 얻고 본래 근무지서 근무하는 사례 나와 - 김원이 의원 “지방 공공의료 개선 위해선 지자체 소관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 극심한 의사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원 의...- 정치
2023.10.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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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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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IRA에 우리나라 친환경차 미국시장 점유율 2위에서 5위까지 밀려 ... 점유율도 급감”
- 점유율도 2022년 3월 12.9% →IRA 직후 5%대로 밀려 ... 점유율 최고치 아직 회복 안돼 - 김회재 “정부 안일한 인식에 고통 받는 것은 우리 산업계 뿐” IRA가 발효된 직후인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친환경차(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미국 시장 점유율 순위가 기존 2위에서 5위까지 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유율도 12.9%(3월)에서 4.9%(11월)로 쪼그라들었다. 대통령실이...- 정치
2023.10.24 19:14
- 정치
2023.10.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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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연구원 98%,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 바람직하지 않아
- R&D 카르텔, 연구원 10명 중 8명 부동의 - 민형배“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 예산 심사 때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할 것” 현직 연구원 98.1%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삭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정치
2023.10.24 19:11
- 정치
2023.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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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원유 집유 전 검사 위법 행위의 원인제공은 농식품부 ”
- 카톡으로 전송받아 합격여부 판단까지 2분이 채 안돼 - “현재의 검사방식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필요” - “집유장은 책임수의사 인력을 확보해 안전한 우유 제공 노력해야” 원유 집유 전 검사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집유 전 검사는 265만 건이지만 ...- 정치
2023.10.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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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온라인상 불법유통되던 동물용의약품, 정부-사업자 간 업무협약으로 근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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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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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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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상공인 금융부채 사고금액 1,134억, 전년 2배↑
- 전년 대비 부산서구 사고율 7.4% 폭증, 금액은 부산진구 76억 최대 증가 - 박재호 의원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금융대책 마련 필요” 부산지역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한 금액이 올해 8월에 이미 1,134억원을 넘어섰다. 22년 전체 609억원의 2배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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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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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의 탈을 쓴 카카오의 만행 ... 혁신 없고, 탐욕만 득실 - 기존 내수시장 흔들어, 활력 빼앗고, 생태계 교란까지 일삼나 - 만들면 빼앗고, 수수료 붙여, 종속시키는 침탈수법 여전 - 불공정 기술탈취 논란에 이어, 경영진 주가조작까지 - 벼랑끝 민생 죽이는 주범으로 낙인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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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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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신규 투자사업 경제성·재무성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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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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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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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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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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