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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정현의원, 가짜석유 유통, 이동판매는 판을친다!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4.10.24 05:29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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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이동판매차량을 잡아라 : 2011년 100건 → 2014년 8월 256건 급증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월 21일(화) 국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에서 이동차량판매을 통한 가짜석유 유통의 증가를 지적하면서 가짜석유의 마지막 유통단계인 이동차량판매에 대한 근절을 촉구했다.

관리원은 7월부터 9월까지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을 통해 가짜석유 유통조직 및 허위세금계산서 가공대리점 등 29개 업소를 적발하기도 하는 등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조기에 파악하고 차단하고 있음.

그리고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용제의 불법전용을 차단하여 용제혼합형 가짜석유를 상당부분 막았음.

(*) 용제는 주로 산업 분야에서 도료용 희석제·접착제·윤활유 등으로 쓰이는 제품으로, 원유에서 산출돼 휘발유·경유 등과 성질이 비슷한데다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아 가짜석유 제조의 주원료로 사용됨.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가짜석유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는 여전함.

그 이유는 가짜석유는 탈세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기 때문임. 단순 혼합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여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임.

주유소 등을 통한 가짜석유의 유통을 막으니까 이동판매차량을 통한 가짜석유의 유통이 판을 치고 있음.

이동판매차량 적발현황을 보면, 2011년 100건이었던 것이 2013년 222건, 2014년 8월까지 256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주유소 등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니까 단속망을 피해서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공사장이나 밤늦은 시간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이용해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임.

이에 이정현 의원은 “용제의 불법전용 차단을 통해 제조수단을 막고, 수급보고 시스템을 통해 주유소 등을 통한 유통을 막았음. 그러다보니 마지막으로 남은 가짜석유 판매방법이 이동차량판매”라고 지적하면서 “지자체, 경찰 등과 연계하여 가짜석유 이동차량판매가 많은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주유소도 가짜석유 사용 : 2014년 3건 적발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사용은 매년 증가 : 2012년 1건 → 2014년 8월 8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월 21일(화) 국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에서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사용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절을 촉구했다.

관리원이 추진하고 있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은 알뜰주유소를 포함한 자가폴 주유소의 품질보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고, 판매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석유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의식 고취 및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운영방식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자가폴 주유소의 자발적인 협약의사에 따라 품질관리 협약체결 및 판매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것임.

(*) 품질관리비용(600만원/업소) : 정부지원 540만원(90%), 주유소부담 60만원(10%)

그런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품질보증을 하는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했음. 2014년 6월까지 3건이나 있었음.

품질보증프로그램 도입 이후 체계적인 자가폴 주유소 품질관리로 품질보증 협약 주유소의 적발률은 0.3%로 전체 주유소의 적발률 1.4%에 비해 매우 낮다고 답했는데 관리원의 인식도 문제임. 품질보증프로그램에 가입한 주유소의 경우, 가짜석유 0%가 되도록 해야 함.

이에 이정현 의원은 “협약업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를 통해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그리고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알뜰주유소도 가짜석유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알뜰주유소의 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 1건 2013년 6건, 2014년 8월까지 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이정현 의원은 “가짜석유 문제에서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알뜰주유소는 싸니까 가짜석유가 있을 수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생기기 전에 알뜰주유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