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일부 단체 보조금 방만 운영 지적돼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추진…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추진…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
여수시가 민선6기 출범 후 민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용도로 지출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지적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체육․문화․예술 등 일부단체는 보조금 사업이 방대하고 그 보조금액도 많지만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해야 하나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지출비목별 증빙서류가 해당지출 비목과 일치하지 않는 등 방만한 회계운영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부담키로 약속한 자체부담금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적게 부담했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장 승인 없이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보조 사업비 정산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적은 예산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사업비 집행이 불분명하거나 예산낭비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사례 등도 일부 나타났다.
그 동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성과를 놓고 지역사회로부터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왔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풍토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시는 향후 보조금 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평가항목에 의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성과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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