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출산율 제고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할 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 이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를 우려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결혼 적령기 청년층이 취업난과 주거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면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등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졌다.
이와 함께, 정부의 출산율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들은 영어, 음악, 미술 등 특강 시간을 만들어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것도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이 되고 있다.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직장이나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육아휴직을 망설이고 있어 선진국들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보금자리 걱정이 없도록 임대주택 보급 확대 및 대출 지원,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사회 복지 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한다.
특히 출산율 하락의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인구 감소폭이 큰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청년층의 귀농‧귀어 유인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통해 출산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박병동 총경/여수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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