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6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 위한 ‘경주선언문’ 채택-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는 6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민선6기 전국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주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전국 총회는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부터 국가 개혁’을 실천하고 ‘지방적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세미나는 사회복지비 분담 체계, 지방행정의 주요 개혁과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방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자유 토론으로 이어졌다.
세미나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의 범위안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 기관에 불과하다며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회에서는 지역 주민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경주선언문’을 채택했다.
경주선언문에는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 부담, 지방소비세 20% 확대, 광역·기초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허용, 자치조직권 보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헌이 논의될 경우 분권형 헌법으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 보장돼야 한다 등이다.
한편, 민선6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국 총회는 6일부터 7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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