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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 의회 의장선거 뒷돈 거래의혹에 대한 성명서 발표

편집국 기자
입력 2016.07.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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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흥·나주 의장선거 ‘뒷돈 거래의혹’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양당 체제를 맞은 전남 시·군의회의 일부 의장선거가‘뒷돈 거래의혹’을 받고 있어 개탄스럽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치러진 의장선거 과정에서 의장 후보가 김모 의원을 직접 찾아가 현금 3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김 의원 등 5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금품을 수수한 날짜와 장소, 정황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여수시의회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경찰 수사를 받은 국민의당 박정채 의장의 단상 진입을 가로막으면서 결국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고흥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치러진 고흥군의회 의장 선거에서 의장후보가 의원들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군의원 4명을 불러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진술을 들었다. 또 선거 막판 의원들이 조문했던 한 장례식장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나주경찰서는 나주시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의장 후보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돈을 줬는지 관련자들을 최근 불러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불법·탈법은 비단 이번에만, 특정지역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관례처럼 일상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의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의장선거의 잘못된 풍토를 수술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과 주장

1. 수사당국(경찰, 검찰)은 시군의회 의장선거 비리의혹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 저하게 수사하고, 관련 의원의 혐의가 드러나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2. 선거 부패와 관련된 지방의원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주민과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3. 더불어 민주당 및 국민의당 중앙당은 특별조사위를 구성해 의장선거 의혹을 조사하 고, 비리로 당헌당규,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두 당의 중앙당은 중징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 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

4. 전남의 시군 지방의회는 의장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를 촉구한다. 지방의 회는 회의규칙을 바꿔 의장 후보들이 공약집 발표와 후보 정책토론에 참석하도록 하 고, 의장연임을 제한시켜야 한다.

2016년 7월 18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