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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 채택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4.11.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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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국회,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가 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공무원연금을 재정부담으로 여겨왔고, 현 정부 역시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여당 중심의 의원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비록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금개혁의 상대인 공무원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과정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건의안은 드물게 기획사회위원회(목포1 새정치,강성휘 위원장 )가 제안하는 형식을 갖추면서 이준호 부위원장(장성2, 새정치)의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그 태생에 대한 정부의 이해부족과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연금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속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연금제도는 오랜기간 성실히 공직을 수행한 후 퇴직하였거나 공무중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혀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본인부담률 4.5% 연 8만 원 수준)과 공무원연금(본인부담률 7% 연 25만 원 수준)을 억지로 상향 비교함으로써 설득력 실패를 자초했다면서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민간기업에 비교하여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공무원들이 굴레처럼 여기는 노동 3권의 제한, 영리행위의 금지, 정치활동 제한 등 신분상 제약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보수 수준은 고용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 7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금재정의 파탄 원인이 IMF 시기에 정부의 퇴직급여 부담금 과다 사용, 철도공사화 비용 부당 사용, 정부 미납 부담금 증가 등 정부의 부실한 기금운용도 한 몫 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을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보다 열린 자세로 연금문제의 당사자인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적연금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건의안 채택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건의문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