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오전 2시경 충주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이모(50)경위는 도주하는 차량에 매달려 5m 가량을 끌려갔다.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도주한 운전자는 8시간 만에 붙잡혔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1년 595명에서 2012년 684명, 2013년 539명, 2014년 737명, 2015년 9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사법처리 강도가 낮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죄질이 극히 나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동기나 흉기종류, 등 범행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흉기나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다면 반드시 압수하고 공범이 있다면 현장에서 체포, 도주했다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로 공권력이 위축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차단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전북경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 발생에 대해 총기나 장구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극 사용하는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주로 일어나는 주취폭력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대응요령 등을 수시 교육할 방침이다.
사회질서와 시민들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방해하여 사회질서와 다른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 이제는 모든 시민과 사회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법짐행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경민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실시간뉴스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data/news/202602/news_1771587784.1.jpg)
![[독자투고]지금은 ‘벌·해파리 쏘임’주의보 발령 중](/data/news/202508/news_1754246065.1.jpg)
추천뉴스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data/news/202609/news_1790614898.1.png)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data/news/202609/news_1790612616.1.jpg)
사회
more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data/news/202606/news_1781456639.1.png)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data/news/202605/news_1778251652.1.png)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
![[문화]김은정, 개인 사진전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 개최… 자연이 건네는 쉼과 위로](/data/news/202607/news_1782957207.1.jpg)
오피니언
more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미국발 반도체 관세의 먹구름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관련 기...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data/news/202607/news_1783154662.1.png)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data/news/202605/news_1779305673.1.png)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포토뉴스
more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500일을 맞아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서 오로지 민생 개선과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을 천명했다. 정부는 내일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임을 기리며,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진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장흥군이 2026년 10월 1일 자로 5급 승진의결, 명예퇴직, 수시인사, 실무수습 임용, 복직·휴직, 대우공무원 선발 및 공무직 인사를 포함한 수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기획홍보실장 오병찬 지방서기관이 지방부이사관 임명과 함께 명...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data/news/202609/news_1790614898.0.png)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1974년 8월 15일 서울 국립극장.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 도중 총성이 울렸고,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 반세기가 넘은 지금,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대중의 관심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이 지난 9월 23일 개봉하면서다. 영화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인 항만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매년 수백 건씩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야 할 해양경찰청의 대응 인프라는 심각하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해경을 통틀어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이 단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