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및 도정현안 해결 공조 다짐

전라북도는 8월 23일 오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광덕 예결위간사,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예결위원, 권석창‧성일종 예결위원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 호남권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17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전북도는 2017년 국가예산 4년 연속 6조원대 달성을 위해 15개 중점 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추진, 예타대상 사업 통과 등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은 SOC를 비롯한 농림, 산업분야 예산은 줄이고 신규사업 억제와 계속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조이므로 도의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전북도 관련예산 부처반영 상황]
전라북도에서는 총 900건의 사업에 7조 4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5조 5,482억원만이 부처예산에 반영(전년대비 1,363억원 증액)되어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대 달성을 위해서는 기재부 단계에서 3,500억원 이상의 추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확보 대상사업]
2017년 국가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은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① (새만금‧SOC 분야)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동서2축, 남북2축) 건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7개 사업
② (문화관광 분야)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4개 사업
③ (농업․산업 분야)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등 4개 사업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의 조속 통과 건의 등 도정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산림치유원의 국립화와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의 주민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과목 분리,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건설 사업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 등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의 조속한 예타통과와 관련 국비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회․대학본부가 제출한 건전한 재정 기여자의 정상화 계획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수서발 SRT 개통시 전라선 증편’의 경우 전국 4대 KTX 노선중 전라선은 거주인구 외 유동인구와 관광객*의 이용도가 가장 많고, 배차간격**이 가장 길어 다수의 입석 이용자와 긴 대기시간으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수서발 SRT 개통시 전라선이 증편(10회)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 2015년도 전라선 인근 관광지 방문객은 한해 2,800만명 이상- 한옥마을 965만명, 순천만 정원 520만명, 여수세계엑스포 1,300만명
** KTX 배차간격(회수/1일) : 경부선 15분(74회 편도), 호남선 43분(24회), 전라선 96분(10회)
마지막으로, 새만금 신항만에 중‧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접안시설 규모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호남권 3개 시‧도지사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광덕 예결위간사,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예결위원, 권석창‧성일종 예결위원 등은 새누리당과 호남권 시‧도가 역량을 모아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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