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제범죄, 토착비리, 직장내 채용 비리와 성폭력, 강요행위 등 사회․경제 각 분야의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전 수사기능 특별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수사․외사․형사 등 수사기능을 통합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갑질 횡포’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는 다문화 및 탈북민들도 해당된다. 지금도 외모나 말투로 인해 직장 채용시에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한국인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2013년 12월까지 입국한 만 15세 이상 탈북민 1만2천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탈북민 실태조사에서의 응답자의 25.3%는 북한 출신이란 이유나 말투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달라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경찰에서는 불공정 거래와 계약상 부당 행위, 업무방해 등 형사 처벌이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 특별법을 검토해 행정 통보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를 한 피해자와 내부 고발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명조서 작성 등으로 최대한 신원 노출을 방지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보호제도 안내로 피해자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다문화, 탈북민들에게도 갑질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어느정도 피해회복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안심이 된다는 탈북민들의 반응이다.
다문화․탈북민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며, 더나아가서는 그들이 남북통일에 중요한 가교역할로써 완전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발판이 될 것이다.
고창서 정보보안계 경사 신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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