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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폐회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6.10.25 00:11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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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등 26건 심의 의결

고흥군의회(의장 : 김의규)는 제248회 임시회를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등 21건의 조례안과「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등 4건의 일반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을 반영한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금번 회기 중 실시된 「201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는 2015년도에 군에서 발주 시행한 514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전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관련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통해 각종 시설공사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펼쳤으며,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하였다.
 
특히, 고흥군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한 「쌀값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해 수발아 벼 전량수매와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쌀값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의회는 우리 농업을 지탱해주는 근간이자 주식인 쌀을 외면시하는 정부가 “쌀 관세화로 의무 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여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피폐를 조장하는 정부를 향해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쌀값폭락의 주원인인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소비촉진 등 구체적인 수급안정 종합대책 수립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작년 수매가로 전량매입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 확대와 수입쌀이 가공용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태풍과 잦은 비로 낟알이 싹튼 수발아 피해 벼 전량수매와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율 적정산정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흥군의회 의윈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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