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논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져 있고, 온 세계 만민이 조롱하는 데도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곧 바로 물러나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고려하거나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국정농단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대통령은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다. 대통령이 헌법 제84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얽매여 물러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임에 분명하다. 오히려 국민의 뜻에 따라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헌법에 부합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은 15일이나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것도 조사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엄청난 사건에 좌고우면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 최순실 사건의 정점은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의자로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풍전등화의 국가적 위기를 서둘러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박근혜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는 그 날까지 풍남문광장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자유발언대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하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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