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심 못 읽는 청와대의 국정교과서 강행 규탄

신수성 기자
입력 2016.11.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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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8일,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강병진, 강영수, 박재만, 백경태, 송성환, 양성빈, 양용모, 이학수, 이해숙, 이호근, 장명식, 정호영, 조병서, 최영규, 최인정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 전라북도의회 제공

[기자회견문]

- 청와대는 강행, 교육부는 갈팡질팡-

지금 국민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명예로운 존재 가치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오늘 역사교과서 현장본을 공개하고, 국정화 강행과 변경 사이에서 좌고우면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행 연기, 국정-검정 교과서 병행, 국정화 폐기 등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식물로 전락한 청와대는 교육계의 반발과 촛불 민심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역사왜곡과 독재미화의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지금 대통령은 피의자로 전락했고,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은 끝이 어디인지 모를 지경이며, 190만의 촛불로 드러나 민심을 생각하면 국정화 강행은 그야말로 국민우롱, 국민모욕 행위임을 천명한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을 두 번이나 의결했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국정화 반대 뜻을 수차례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표방하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 획일화와 다양성을 침해하고, 권력자에 의해 역사를 왜곡할 위험도 크다. 심지어 친일을 미화하거나, 독재를 불가피한 것으로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집필방향의 미공개, 짧은 집필기간, 국민여론 수렴 미흡 등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정교과서 또한 같은 의구심을 받고 있다. 이미 ‘최순실 교과서’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해 국정교과서 추진 1년 전부터 이미 국정화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국선언 교사 징계, 진보교육감에 대한 대응 등에서 국정원의 지침을 착실하게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과 역사학계, 교육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은 금 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 국정교과서 구입을 신청한 4개 학교의 교과서 구입 및 관련 예산을 전액 삼각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정교과서 퇴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은 어쩌면 이 정권의 마지막 국민우롱 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명예로운 민주주의를 위하여 제발 부끄러운 행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