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민모욕행위 - 역사왜곡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검토되는 현 시점에서 교육부의 어깃장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교육부가 어제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2017학년도부터 연구학교 지정을 통한 국정교과서 강행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첫째, 국정교과서 강행은 국민의 동의와 교육계의 합의가 없는, 그야말로 몰락하는 정권의 국민 모욕주기 행태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국민과 국회로부터 탄핵된 정권이다. 몰락하는 정권이 오기와 어깃장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행위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반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정교분리가 안된 북한, 베트남, 이란, 이라크 등 불과 수개 국가뿐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검정제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교과서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정책인지는 분명하다.
셋째, 최종본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서술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라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술은 헌법 위반은 물론이고, 식민시대 친일과 부역으로 민족을 배신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또한, 애국지사들에게는 그들의 투쟁을 역사에서 지우는 것으로 역사왜곡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과과서와 관련해 오탈자나 특정 분야의 분량을 거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최종본을 공개한 것은 국민의 국정교과서 폐기 뜻을 왜곡하고, 비웃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도내에서는 국정교과서 시범학교가 될 1곳의 국립고등학교에서 2017년 교육과정에 역사교육을 채택하지 않은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국민적 동의나 명분 없는 국정교과서 강행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년 2월 1일
전 라 북 도 의 회
국주영은, 강병진, 송성환, 박재만, 백경태,
양용모, 이해숙, 정호영, 최영규, 최인정 의원일동(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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