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일부 언론은 수도가 아닌 지방 이전으로 핵심 인력 이탈과 운용 효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작년 국회에서 2010년 이후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중 77.8%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했으며, 퇴직자의 63%가 근속연수가 3년에 불과했다고 밝혀졌다. 수백 조를 굴리는 국민연금 운용직들의 근속연수가 짧고 몸값 올려 금융사로 옮겨간다는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즉, 핵심 인력 이탈의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 인력이 기금운용본부를 ‘스펙 쌓는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국민연금이 ‘정권 차원의 범죄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지 ‘전북 탓’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에 대한 최순실, 삼성 게이트의 영향으로 투자인력이 수사 대상이 되며, 핵심 인력 이탈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걸음 더 들어가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15대 이사장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14대 최광, 11대 김호식 등 역대 이사장 대부분이 장관직과 연관이 있다.
더욱이 최광 전 이사장은 재직시절 소위 기금운용본부 ‘인사파동’ 으로 자리를 떠나게 되고 후임자로 임명된 문형표 전 이사장은 온 국민을 떨게 한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로써 장관직을 내려놓은 직후라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부가 이처럼 몰상식하게 일처리를 한데에는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종용하고서 그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보안 유지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허점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본질적인 문제는 ‘지방’으로 ‘이전’이 아니라 공단의 수장을 정권의 입맛대로 내려 앉히고 마음대로 주무르는데 있다.
따라서 ‘지방이전 탓’만 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을 비하하는 저급한 비난임을 밝히는 바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시대를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전문 인력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아울러 그에 걸맞는 정당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25일부터 시작되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전북을 국제적인 연기금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고 금융허브의 중심지로 거듭나 지역경제 발전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
2017. 2. 22.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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