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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살예방 위한 ‘생명사랑 행복마을 정책’ 성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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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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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발전硏, “사업 예산과 전담인력 확충 시급”도 지적.

○ 충분한 시간과 예산 투입을 전제로 기존 3년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충남도가 자살예방정책으로 내놓은 ‘생명사랑 행복마을 정책(이하 행복마을)’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282개 행복마을 주민 4,774명을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와 우울 정도를 검사한 결과, 전체 92.4%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고, 사업 실시 이전보다 우울 평균수치가 5.09에서 3.74로 하락한 것이다.

충남발전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이수철 책임연구원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충남리포트 113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행복마을 정책은 자살자 발생비율과 우울 정도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간의 결속을 다지고 마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1년 단위의 정신·신체건강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며 “사업이 진행된 282개 마을에서 자살자는 단 1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수를 의미하는 자살률로 환산하면 4.6명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간의 국내외 자살예방정책들은 우울증 관리라는 개인의 병리적 측면만 강조하고, 사회적 측면은 간과해왔다. 한편 충남의 자살률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지역별로는 농산어촌지역의 자살률이 도시지역보다 높으며,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이수철 책임연구원은 “도내 농어촌 지역 노인들이 가장 자살에 취약한 계층임을 유추해 볼 때, 행복마을 정책은 사회적·병리적·공간적 측면의 균형을 고려한 모범적 자살예방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행복마을 정책에 투여되는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복마을 개수만 늘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상태로는 정책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없고 실질적인 자살예방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충분한 시간과 예산 투입을 전제로 기존 3년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희망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