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지역 및 사업 개선 -
전라남도의회는 12월 22일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정영덕 의원(사진.무안 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원전특별회계)를 개정안대로 통과 시켰다.
개정된 조례는 원전특별회계 적용범위를 기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및 인접 시군과 도내 기타 시·군”을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및 인접 시·군” 으로 제한하여 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 적용지역이 소재지인 영광군과 인접지역인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신안군이 해당 되도록 하였다.
다만, 그밖의 시·군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재난재해 관련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사업”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타 시·군에서도 추진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번 “원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동기는 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위원장 정영덕 의원)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전특별회계에서 한옥발전기금으로 15억원이 전출되는 등 목적사업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15억원 삭감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남 영광군에 소재하고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1Kw/H당 0.5원으로 발전량에 따라 부가되는 세금으로 올해의 경우 230억원이 징수 되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액이 Kw/H당 1.0원으로 100% 인상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에는 460억원 정도가 부과·징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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