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평가서 토지 소유자 동의․사업 추진율 등 높아 호평-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광역자치단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기관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순천 월전지구 등 38곳에 전액 국비 33억 원을 지원받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했다.
또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조정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했으며, 특히 적극적인 홍보와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토지 소유권 보호에 노력한 부문을 인정받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부터 1924년까지 100여 년 전 일본 사람들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地籍)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시작됐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현황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과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제반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이웃 간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도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중앙평가에 앞서 시군별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적재조사 추진 실적이 우수한 시군 공무원 6명과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한 민간인 12명에게 연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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