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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율과 책임’ 선진집회시위문화 정착의 대원칙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9.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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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전국각지에서 개최된 탄핵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우리국민의 성숙한 집회문화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 우리 집회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를 잘 보여준 좋은 사례로 평가되었다.

이에 경찰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자 ‘자율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집회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집회시위의 모든 과정의 질서를 전적으로 주최 측의 ‘자율’에 맡기고, 그 ‘책임’ 또한 주최 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원칙적으로 집회현장에 참수리차(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등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경찰과 집회참가자간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자율’만 있고 ‘책임’이 없는 불법폭력시위현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찰력을 투입하여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탄핵촛불집회를 통해 한 단계 성숙한 우리의 평화적 집회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대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 이는 집회참가자와 경찰, 어느 한 쪽이 아닌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가 그토록 주창한 선진집회문화정착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나두언 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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