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동구청이 제출한 지방채 조기상환분 20억 원 중 10억 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 의결했다. 마지막 남은 지방채를 상환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동구청의 의지를 묵살한 것이기에 실망과 아쉬움이 더욱 크다.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 성 환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의기구이다. 그러면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상생으로 힘과 지혜를 모을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동구의회의 이번 처사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유감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은 이번 동구의회의 예산안 삭감에 집행부의 부채상환 노력을 방해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있다고 판단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의 행정성과를 축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동구청은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이번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이자만 2.75억 원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동일한 민주평화당 소속 홍기월, 조기춘 의원의 삭감반대와 그 외 1인의 기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 전원이 삭감에 동의했다는 것은 또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부채비율을 낮춰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힘쓰고 있다. 최근 전북 정읍시를 비롯해 강원 원주시, 경기 양평군, 경기 광주시 등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방채를 전액상환하고 채무 제로화를 달성했다.
하지만 동구의회는 어떠했나. 지방채 상환을 위해 협조는 못할망정 지방채 상환에 반대하는 의회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이에 본인은 비난받아 마땅한 동구의회의 이번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지방채 조기상환 달성 실패의 책임이 동구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이번 삭감의결에 책임이 있는 박대현 동구의회 의장과 박종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찬성의원 5명은 무기명투표의 장막에 숨지 말고 주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삭감사유를 밝혀주길 바란다.
더불어 동구 집행부는 추가적인 추경예산(안) 조기 제출을 비롯하여 불필요한 이자지출 억제 등 예산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3월 13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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