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군산공장 폐쇄 협상은 절대 불가
전라북도의회는 한국GM 노사가 군산공장 재가동은 철저히 외면한 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3일 한국GM 노사는 14차례에 걸친 임단협 교섭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사실상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잔여 인력의 거취를 협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즉 핵심쟁점 사항이었던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에 대해 부평·창원 등 공장으로 전환배치하거나 이미 1,16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가운데 추가적인 희망퇴직을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일시금 미지급에 합의했으며, 일부 복리후생을 축소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래발전 전망 합의안에 따라 인천 부평공장과 경남 창원 공장에 각각 2019년과 2022년부터 신차배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 어느 것 하나 군산시를 비롯한 전라북도의 파산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한 것이다. 군산공장 재가동을 통해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방안은 사라진 채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을 한 시간 앞두고 이루어진 면피용 타협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협의안은 5월 말 예정된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전북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200만 도민들의 피끓는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GM군산공장을 희생양 삼아 정부 재원을 받아내려는 한국GM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GM과의 협상과정에서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4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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