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자살과 폭력으로 내몰리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ONLINE NEWS 기자
입력 2018.06.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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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남, 용인, 울산, 논산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잇따라 자살했다. 최근에는 경남지역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대 사회복지사가 임용 2개월여 만에 투신해 중태에 빠졌으며 현재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 정책협의체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

자살과 폭력으로 내몰리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 정책협의체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제는 정부의 일회성, 땜질식 처방이 복지 최일선에 서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13년 당시에도 ▲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복지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 신규직원 업무부담 완화 등 효율적 복지인력 운영 등을 약속했다. 2012년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 개선사항을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폭력사례를 조사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수립되지 않은 채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경남사례에서도 ‘사랑하는 엄마 미안해,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이 시급하다’ 등의 메모 내용으로 유추할 때,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의 충원을 통한 노동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7까지 6000명 고용을 약속했지만, 주민센터당 평균 1.4명 증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아동수당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증원에 비해 선별적 복지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은 소폭 증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둘째.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과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감정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시행하여야 한다.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일부 지자체가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정례적, 상시적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 인력 및 조직운영 체계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 대표단체인 공무원노조와 정례적 노-정 정책협의체의 성실한 운영으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열악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더 이상의 피해와 죽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6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