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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대도약을 위한 “정치권과의 한마음 결의”

노영윤 기자
입력 2018.08.0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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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최대 예산반영 및 3대법안(연금법, 탄소법, 잼버리법)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2일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전북도가 8월 2일(목) 고용‧산업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신성장 사업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전개하고 있다.

전북도의 이와같은 정치권 공조활동 배경에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마치고 7월 1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본격 구성된 직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3대법안(연금법, 탄소법, 잼버리법) 등 도정 현안을 조속히 풀기 위한 정치권과의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과

특히 예산 증액이 본격 돌입하는 기재부 3차심의(7.30~8. 7)기간중 쟁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와 소관 상임위 현안사업, 법안 등을 정치권과 함께 공유하고 한목소리(one-voice)를 내기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중요 시기에 2일 개최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보좌관 10명과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체질개선과 다변화 사업,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사업 등 분야별 타깃사업을 선정, 기재부 단계에서 부처반영액(6조 2,954억원) 보다 3,500억원이상 추가 증액하여 전북 대도약 발전을 위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주력산업 체질개선과 다변화를 이끌 씨앗예산 확보)

상용차 자율(군집)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친환경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실증기반구축’ 사업비 100억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등 20억원, 수상·해양 형태의 태양광 발전시설 기술개발, 실증, 국내외 인증 지원 등 태양광 관련 일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 등 건의와

▶친환경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실증기반 구축(100억)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20억)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플랫폼 구축(40억)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55.6억)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3억)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20억)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10억)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40억)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50억)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 육성(14억

(내부개발 촉진 새만금 사업 및 잼버리 대회 성공개최 기반구축)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 및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역대 최대 규모인 168개국 청소년 등 5만여명 참가) 이동 필수요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SOC 핵심 6개사업 8,235억원의 필요성 설명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25억)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3,200억)

▶새만금 내부순환링 도로 건설(10억)

▶새만금 상수도 건설(9.5억)

▶새만금지역(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70억)

▶새만금 아트센터 조성(10억)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50억)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4,000억)

▶새만금 신항만 건설(1,000억)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확보(552억)

▶새만금 보조간선 도로 건설(80억)

▶새만금 혁신성장 지원센터 조성(64억)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2,500억)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6억)

(지역공약 및 100 국정과제 사업 실행력 제고)

문재인 정부 전북지역 대선(지역)공약 1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사업인 ‘종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5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52억원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비 국비 2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재료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8억)

▶종자기업공동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5억)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252억)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63억)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50억)

▶노령산맥원 휴양‧치유벨트 조성(6억)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5억)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73억)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10억)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구축(15억)

▶지능정보 데이터기반 미래농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20억)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2억)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20억)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5억)

▶태권도 공연콘텐츠 제작(7억)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11개사업)(168억)

또한 지역 국회의원별 지역구 및 관심사업을 목록으로 분류와 도내 및 전북출신 국회의원 역할분담을 통해 기재부 및 국회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아울러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탄소소재법‘,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개정과, 2023새만금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마련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 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건의했다.

전북도는 3차 예산심의, 소액‧제기사업이 진행되는 8월 기간중인 14일 송하진 도지사, 지휘부와 실국장 주 2회 이상 기재부 활동 등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돈독히 구축하기 위해, 수시로 의원실을 방문설명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활동도 흩트림 없이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