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WTO 개도국 특혜 포기대응 대책 마련 성명 발표

- 식량주권 유지를 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 촉구 -

전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31일 최근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에 대한 농업 피해를 우려하며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용재 의장과 도의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통상외교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 피해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정부가 국가의 대외·경제적인 위상과 국익을 우선으로 WTO 개도국 특혜를 자진 포기 했다고 하나, 현재 농업분야는 WTO 출범 당시 개도국 상황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며 “정부의 특혜 포기로 농산물의 관세 축소와 수입 확대 길이 열리게 되어 한국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이용재 의장은“식량자급률이 20%대에 머물러 있고, 쌀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안보 위기국가인 우리나라를 다른 국가의 통상 압박 때문에 농업 선진국으로 분류한 것은 위험한 결정이다”며“앞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예측된 만큼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정부의 개도국 특혜 포기 발표 이후 농업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전문가와 함께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 정부의 농업·농촌 피해 보전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 확대·발굴 등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한 중앙정부 정책 제안·건의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