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정비사업 재조정 추진 ‘탄력’

[KJB한국방송]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공약이었던 ‘광주를 확실하게 바꾸는 ‘GREAT광주’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조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쇠퇴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하였으나 사업성 결여,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정비사업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 및 ‘정비구역 직권해제’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총 50개소의 재개발·재건축(재개발34개소, 재건축16개소) 정비사업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장기간 답보 상태인 사업구역(24개소)을 대상으로 재조정 대상지 선정기준 및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시·자치구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사업성 결여로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된 구역, 주민갈등이 내재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고 다수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구역을 재조정대상 선정 기준으로 정하고 총 8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재조정 대상지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재조정 작업에 나서 최종적으로 5개소의 정비사업 재조정 대상지를 확정하고 올해 3월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재조정 추진계획’을 마련해 행정절차를 거쳐 왔다.

먼저 5곳의 재조정 대상지 중 1개소에 대해 지방에서는 최초로 공공시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성이 극히 결여된 4개소에 대해서는 직권해제를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백인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약 9.2%)하여 재정착률 상승(약 5.3%)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사업성이 극히 결여된 4개소의 직권해제 추진 대상지는 지난해 8월부터 5회에 걸쳐 자치구 의견조회 및 협의를 통해 선정된 동구 학동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남구 봉선라인모아·봉선명지맨션·진월신흥타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등 4곳이다.

광주시는 직권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지난 7월 동구 학동2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고시했고,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남구 재건축 예정구역 3개소도 직권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원안 통과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06년 최초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0층 이상의 중층 공동주택으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보다 높게 건설돼 사업성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행정 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을 탈피해 주민 스스로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 도입하겠다”며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