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권침해 심각, 모욕·명예훼손 최다

-이홍일 의원,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 강화되어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은 지난 11월 5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교권침해가 48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받은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교권침해 건수는 489건이었고, 그 중 올해 1학기에만 3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교권침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부터「교원지위법」상의 기준으로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모욕·명예훼손 44건, 상해·폭행 8건,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 6건 등 총 76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5건이고, 학생·학부모 외 교권침해는 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원은 “광주시교육청 소속교사의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은 가르치고 배울 권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학생들도 행복하고 교사도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함께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