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자리․미래산업 육성 등 8조 예산편성

전라남도는 2020년 예산안 8조 1천588억 원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본예산(7조 3천691억 원)보다 10.7%(7천897억 원)가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7조 3천250억 원, 특별회계는 8천338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2회 추경예산에 이어, 2020년 본예산도 8조 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전남 행복시대를 이끌 본격적인 8조 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 ‘20년 총규모 : 8조 1,588억원 - ’19년 7조 3,691억원 대비 증 7,897(10.7%)

 - 일반회계 : 7조 3,250억원 - ‘19년 6조 5,571억원 대비 증 7,679(11.7%)

 - 특별회계 : 8,338억원 – ‘19년 8,120억원 대비 증 218 (2.7%)

※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가 사유

 □ 국고보조사업 증가 (5,367억원 증)

 ○ 국고보조사업 ‘19년 2조 9,777억원 → ’20년 3조 4,471억원(4,594 증)

 ○ 국비도비부담 ‘19년 3,944억원 → ’20년 4,717억원(773 증)

 □ 소방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증가 (359억원 증)

 ○ ’19년 407명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359억원 증

예산 증가 요인은 적극적 국고예산 확보활동에 따른 것이다. 2년 연속 국비 6조 원 이상 확보에 이어 올해 7조 원에 육박하는 국고 보조금(6조 7천261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안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복지지원 강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인구청년 대책, 도민 생활안전, 관광문화체육 활성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의 차질 없는 추진 등 9개 분야 미래 주요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주목할 만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다. 전남지역 소규모 어촌의 환경,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올해보다 761억 원 늘어난 1천612억 원을 계상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584억 원을 편성해 2020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아쉬운 점은 이월 예산이 많고, 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에서 예산을 감액 또는 추경 이후로 편성을 보류한 것이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시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계속사업 중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감액하고, 보조금 총액한도제를 강력히 추진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각종 보조사업의 철저한 성과를 검증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제336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께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