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취업성공률 15.4%불과

- 강정희 도의원, “공공기관 면접 시 교통비 지급 앞장서야 청년고용친화기업에 인센티브 -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정희 의원 (여수6·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이 취업성공률이 낮고, 도내 사용금액도 절반에 못 미치는 등 청년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전남 청년실업률은 14.1%로 199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김태균 의원이 대표발의 해 제정한‘전라남도 청년구직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올해 도비 30억원의 예산을 세워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천여 명의 지원 청년 중 849명을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고, 그중 현재 구직 성공자는 131명(15.4%)으로 취업률이 낮고, 이중 관내 취업하거나 창업한 비율은 96명(73.3%)인 것으로 밝혀져 진로·면접 컨설팅 등 구직성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들 관내 구직 성공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62명, 비정규직 25명, 창업 9명으로 전남 중소기업의 초봉이 낮아 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195만여 원, 비정규직의 경우 210여만 원으로 오히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급여가 높아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은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라는 해묵은 숙제해결이 문제로 남았다.

또한 구직 지원자가 실업기간이 1년 미만과 2년 미만 인 경우 구직성공률이 각각 19.2%, 18.1%이고, 4년 미만과 4년 이상인 경우는 13.9%, 10.6%로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정된 구직지원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되는데, 구직지원자가 사용한 금액 15억5천여만 원 중 도내에서 사용한 금액은 7억1천여만 원으로 45.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정희 의원은“일자리사업과 관련 컨벤션센터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일자리박람회의 구인효과가 비용대비 효용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행사 위주의 취업박람회를 소규모 잡 매칭데이인 테마별 권역별로 할 것과 온라인 위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상반기에 대규모로 개최된 2차례 취업박람회의 취업자 수는 47명에 불과하고, 온라인 박람회의 취업자 수는 138명에 달한다.

강 의원은“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전남의 공공기관에서부터 앞장 서 면접 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협의해 일반 기업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청년 면접비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많은 예산을 들지 않더라도, 청년고용친화기업을 선정해 전남도가 기업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와 잦은 이직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줄이고 청년 고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