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51건 발굴
구례군은 21일 최성현 부군수 주재로 일상 속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혁해나가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서민생활 안정, 기업투자여건 개선, 행정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총 51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삭도설치 시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중점 발굴과제로 선정했으며, 농업 영위를 위한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 건축 시 건축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가 나왔다.
최성현 부군수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상위법령 규제인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법규 규제인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이른 시일 내 개정토록 지시했다.
또한, 구례군의 등록규제 221건에 대해서는 올해 1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상위법령 폐지 또는 개정된 내용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군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과 신뢰가 있는 행정 실현을 위해 「구례군 규제신고 고객보호 ․ 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제정, 지난 18일 공포했다.
군 규제개혁 관계자는 “이번 규정 마련을 통해 규제신고 고객보호 분위기를 확산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어가는 투명한 군정을 구현해 나갈 발판이 마련됐다” 며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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