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저출생은 극복, 청년유출은 방지, 인구는 유입'

전라북도가 저출생 극복과 청년유출 방지, 인구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임산부 이송비 지원, 전북형 청년활동 수당, 신중년 취업지원 등 9개 인구정책 브랜드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한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인구정책의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020년 인구정책 브랜드사업 9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라북도의 인구 종합대책은 저출생 극복 관련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 △임산부 이송비 지원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청년유출 방지를 위해 △전북 청년종합센터 운영 △전북형 청년활동 수당 △대학생 직무인턴십,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4060(신중년) 취업 지원 △은퇴자 작업공간 설치 △제비(JB) 고향회귀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출산취약지역인 도내 7개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과 분만 이송비 최대 58만 원 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또 농업‧중소기업(제조업)‧문화예술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도내 청년(18~39세)에게 월 3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활동 수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단위 최초이며,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도 광역단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 전북도는 그간 브랜드사업 선정을 위해

도 실국 인구시책(신규+기존사업 확대) 및 시군 제안 사업(40건), 도민 아이디어 공모(15건) 등을 통해 6개 분야 20개* 사업을 1차 선정한 후 1차 선정 20개 사업에 대해 도민 정책참여단의 선호도 조사(해커톤 대회, 9.25),와 실국 및 전문가 의견수렴(10.8)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

□ 이번에 선정된 브랜드사업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기본방향은 기존 출산율 제고정책’을 지속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더하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도록 했다.

대상사업은 전북의 인구감소 요인(저출생, 청년층 이동) 극복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대책으로 전북도가 특색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자가 많고 투자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단순 도비 매칭 사업은 가급적 제외하고 도비사업 위주로 선정했다.

□ 전북도의 2020년 인구정책 추진방향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구 종합대책의 내실화 및 브랜드사업 추진) ‘20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브랜드 사업 선정에 따른 실국 사업 추진 및 도민 홍보를 실시하며,

 ○ (제2고향 만들기 제안사업의 정책화) 인구유입 방안으로 청년세대, 출향인 및 공공기관 은퇴자들의 전북회귀 정책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 (체류인구 개념 도입 및 필요성 분석) 관광객, 교육 연수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체류인구 활성화 방안을 전북연과 협업으로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 (인구정책의 주요 사업별 인구영향 기준 마련)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구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객관적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의 2019년 인구정책 중점 추진사항은

 ○ (인구정책 종합·체계적 추진기반 마련) 인구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인구 종합대책(‘18~’22, 5년) 수립, 조례 제정 및 민관위원회 구성을 하였으며,

 ○ (인구문제 관심제고 및 인식 개선) 릴레이 민·관 실천협약 체결(3회), 정책아이디어(표어) 공모,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 및 인구의 날(7.11) 연계행사 개최로 도민의 인구 관심도를 높였다.

 ○ (전북형 인구정책 발굴)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을 발굴·선정·홍보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귀농귀촌·은퇴자 등의 인구유입을 위한 제2고향 만들기 제안사업의 정책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 (도-시군 소통·협력체계 구축) 1시군 1특화 인구정책 발굴·선정 및 정기적인 시군 소통회의(3회) 개최로 도와 시군이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