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 오해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팩트 체크를 통해 실상을 알아본다.
첫 번째 논란은 타 시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대구시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인가다.
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면,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준비 중인 10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인천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경기도는 지역화폐, 광주‧대전‧경남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두 번째 논란은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 지급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면 대구시와 서울시, 대전시가 4월 초순에 지급 예정이고 타 시도는 4월 중순에나 지급할 계획으로 대구시의 지급 시기가 빠른 편으로 확인됐다.
단, 선불카드 제작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일괄 지급해 카드제작, 신청과 검증절차가 필요 없는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빨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대구시를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가 왜 손쉬운 현금지급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까.
이는 현금으로 지급 시 바로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소비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역외유출, 사행성 소비와 대형마트 쇼핑 등으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도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가 이뤄지고, 이것이 다시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시적이면서 사용업종이 제한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됐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팩트 체크를 통해 이번 논란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면서,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사회
more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오피니언
more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
[기고]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