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민군상생 지원
- 파주, 김포, 포천, 양평 등 6개 시군 26개 사업에 총 32억 원 사업비 투입
- 사격훈련 사전 안내 전광판 설치, 위병소 위치 이전 등 민군갈등 해소 단초 마련
경기도가 올해 김포·파주 등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해소와 민군협력의 토대를 다지기로 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의 편의증진을 통해 민군 상호협력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내에는 비무장지대(DMZ)와 600여 곳의 군부대가 있고, 경기북부 면적의 42.7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특히 주변지역 도민들은 부대 주둔이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교통불편 등의 피해를 겪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 등에 제한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도는 그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을 위해 2017년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심사를 통해 타당성, 효과성, 민군 갈등도 등을 고려해 김포, 파주, 포천, 양평, 동두천, 연천 6개 시군의 총 26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사시설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 안전 확충과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으로, 이는 2018년도 사업비 13억 원, 2019년도 20억 원보다 각각 2.5배, 1.6배 증가한 규모다.
우선 ‘김포’에는 가현산 안전한 숲길, 용강리 마을안길 정비 등 4개 사업에 5억5,200만 원, ‘파주’에는 웅담1리 배수로 정비, 동문1리 마을안길 정비 등 7개 사업에 10억9,600만 원을 각각 투입한다.
‘포천’에는 연곡리 도로 개선, 운천리 교량 보수·보강 등 7개 사업에 5억100만 원, ‘양평’에는 사격장 주변 전광판 설치 등 2개 사업에 6,600만 원의 사업비가 각각 들어가게 된다.
‘동두천’은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 등 2개 사업에 5억6,000만원을, ‘연천’은 민통선 위험구간 도로 반사경 설치, 화곡마을 안전시설물 확충 등 4개 사업에 4억2,500만원을 들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부대 영역 안에 위치한 마을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위병소 위치를 이전하거나 군부대 내 주민개방 축구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간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에 훈련 사전 안내 전광판 설치를 지원하는 등 민군갈등 해소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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