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담임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교사’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교사 비율 급증으로 안정적 교육여건을 조성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3)광주시의원은 9일(월) 시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시 기간제교원 비율이 13.64%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정규교원은 감소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주시의 경우 전체교원 16,281명 중 정규교원 14,061명, 기간제교원 2,220명으로  기간제교원 비율이 13.64%로 전국 특광역시 중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경우 전체 교원 수가 2020년 기준 16,146명으로 정규교원이 14,736명, 기간제 교원이 1,410명 기간제교원 비율이 8.7%로 제일 낮았으며 서울 12%, 부산 13%, 대구 11%, 인천 10%, 울산 11% 였다. 

광주시는 2000년 특광역시중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원 비율이 2.26%로 가장 낮았으나 2020년도는 1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기간제교원 증가율도 서울 168%, 부산 120%, 대구 115%, 인천 215%, 대전 282%, 울산 361% 증가할 때 광주시는 799%로 크게 증가 했다.

사립학교 담임교사 1,734명 중 정규교원 담임 984명, 기간제 교원 담임 750명으로 기간제 담임 비율이 43.3%를 차지해

담임 10명 중 4명이 기간제교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담임 비율은 2016년 24.7%, 2017년 27.8%, 2018년 32.7%, 2019년 39.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 의원은 기간제교사들의 담임 비율 증가 이유는 정규직교사들의 담임업무 기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교원에게 일감을 떠넘겨 담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20년간 교원 지표를 보면 광주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며 “정년·명예 퇴임으로 법정 정원 자리가 생겼는데 신규로 기간제교사를 임용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으로 사립학교의 경우 정교사든 기간제교사든 교육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기간제교사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교사 채용에 관한 교원 수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증가요인으로 꼽히는 사립학교 교원 비율을 보면 서울시 42.3%, 대구시 40.5%, 부산시 39.6%, 광주시 38.9%, 대전시 36.3%, 인천시 29.8%, 울산시 27.6%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