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Fit for 55' 패키지 14일 발표

EU 집행위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55%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Fit for 55' 패키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 등 기존 10가지 정책을 개편하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저소득가계 에너지 비용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통상분야와 관련,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CBAM에 대해 WTO 협정 위반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집행위 내부적으로도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집행위가 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고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디자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은 CBAM 성공적 도입을 위해, CBAM이 부유한 국가간 클럽으로 변질, 경제적 취약 국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U와 유사한 CO2 가격제도를 가진 국가를 CBAM 대상에서 면제하는 것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3D(외교, 대화 및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