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조기 상환으로 지방채 ZERO
무안군은 지난“28일 잔여 지방채 28억원을 모두 상환해 지방채 ZERO가 되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포함해 총 예산액이 4,056억원으로써 지방지치단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정규모 4,000억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지난해 말 지방채 잔액 63억원 중 본예산 35억원에 이어 제1회 추경에서 2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군은 당초 2028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62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되었다.
올해 지방채 ZERO화는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 중 하나로써 그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상․하수도사업,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발행한 지방채가 2012년에는 426억원까지 육박했으나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 운영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에 따라 군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 파산제 도입에서도 자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다수 지자체가 지방채로 인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군 관계자는“앞으로 군정 현안사업 중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지방채 신규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방채 없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2014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재정분석 결과 재정 건전성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2천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이는 앞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서 국비 확보에 더욱 탄력을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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