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알기 쉬운 인허가 규제법령 편람’을 발간했다.
편람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는 민원인과 규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발간, 각종 인·허가 사업 신청에 따른 규제의 내용과 허가 기준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했다.
특히 그동안 제·개정됐던 법령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권으로 묶었으며, 주요 규제 법률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지법」,「산지관리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등의 개념과 규제 내용을 수록하고 이와 관련된 고시·규정·지침·조례의 규제도 함께 정리했다.
군은 발간된 편람을 인·허가 관련 부서 및 읍·면사무소, 토목·건축사무소 및 중소기업 등에 배부하여 민원인과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편람이 필요한 업체 등에서는 해남군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data/news/202609/news_1790614898.1.png)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data/news/202609/news_1790612616.1.jpg)
사회
more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data/news/202606/news_1781456639.1.png)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data/news/202605/news_1778251652.1.png)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
![[문화]김은정, 개인 사진전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 개최… 자연이 건네는 쉼과 위로](/data/news/202607/news_1782957207.1.jpg)
오피니언
more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미국발 반도체 관세의 먹구름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관련 기...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data/news/202607/news_1783154662.1.png)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data/news/202605/news_1779305673.1.png)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포토뉴스
more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500일을 맞아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서 오로지 민생 개선과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을 천명했다. 정부는 내일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임을 기리며,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진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장흥군이 2026년 10월 1일 자로 5급 승진의결, 명예퇴직, 수시인사, 실무수습 임용, 복직·휴직, 대우공무원 선발 및 공무직 인사를 포함한 수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기획홍보실장 오병찬 지방서기관이 지방부이사관 임명과 함께 명...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data/news/202609/news_1790614898.0.png)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1974년 8월 15일 서울 국립극장.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 도중 총성이 울렸고,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 반세기가 넘은 지금,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대중의 관심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이 지난 9월 23일 개봉하면서다. 영화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인 항만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매년 수백 건씩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야 할 해양경찰청의 대응 인프라는 심각하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해경을 통틀어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이 단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