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도 560억 및 시·군 확보 1,498억원, 약 2천억원 기금 투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8월 1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북도 및 11개 시·군이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총 2,058억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북도 광역분인 560억 및 도내 11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익산)의 배분액 1,498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22년에는 882억(도 240억, 시군 642억), ’23년에는 1,176억(도 320억, 시군 856억)이 배분되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시·군은 기금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배분됐으며, 시·군별로는 무주·순창이 각 168억(‘22년 72억, ’23년 96억), 8개 시·군(정읍·남원·김제·진안·장수·임실·고창·부안)은 각 140억(‘22년 60억, ’23년 80억), 관심지역인 익산은 42억(‘22년 18억, ’23년 24억)을 확보했다.
지난 2월 행안부 기금 운영계획 통보, 3월말 투자계획 수립 안내서 시달, 5월말 투자계획 제출 등 촉박한 일정에도 도 및 11개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모든 시·군이 평균 이상(C등급)의 기금을 배분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 인구감소지역 : 210억원(A) / 168억원(B) / 140억원(C) / 126억원(D) / 112억원(E)
관심지역 : 53억원(A) / 42억원(B) / 35억원(C) / 32억원(D) / 28억원(E)
전북도는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하여, 시·군별 인구여건 분석, 지방소멸 대응 전문가 특강, 평가 대응 사전컨설팅 추진 등을 통하여 시군의 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전북도 및 11개 시·군은 ‘22·’23년 약 2천억원 정도 기금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삶의질 제고·지역활력 창출·체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주거·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청년 일자리창출·도농 상생교류 확대, 워케이션 등 특색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분된 기금은 8월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운용기관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의결절차
* 투자계획 제출(~5.31한) → 투자계획 평가(6~7월) → 기금심의위원회(8.10/12) → 투자계획 수정·제출(8.22한) → 조합회의 최종 의결(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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